무고죄 피해자

말못할 사연…떳떳하지 못한 의뢰 돈 떼이고도 「벙어리 냉가슴」

『무엇이든지 도와드립니다』-. 「답답한 마음」들에게는 이처럼 반가운 소리가 없다. 결혼상대자의 족보에서부터 과거는 물론 무슨 병을 앓았는지 병력까지 조사해준다는 정보사업의 일종인

강력 사건 수사 때마다 무고한 시민 피해 많다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의 우격다짐수사로 무고한 시민이 고초를 당하는 일이 너무 갖다. 특히 윤상군 유괴사건처럼 사회적 이목을 끄는 큰 사건이 터져 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상부

허위고발… 허위투서… 허위진정…|무고가 늘고 있다

무고 사범이 늘고 있다. 최근 각 수사 기관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진정·투서 등의 상당수가 허위이거나 타인을 모함·중상하는 내용이 많아 법 집행질서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른

「9대 국회결산」피해자모임

혹평·과찬으로 말썽이 된「9대 국회 총결산·2l4의원의 이모저모(발행인 윤치순)를 규탄하기 위한25명의 여·야 의원 피해자모임이 9일 상오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려 이채. 국회 운영위

빗나간 원한살인

모든 범죄에는 으례 동기가 있기 마련이다. 살인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금품탈취·치정관계·원한에 의한 복수 등이 살인사건의 주된 동기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앙드레·지드」는 동기

신춘「중앙문예」단편소설 당선작|빛깔과 냄새

외마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운경이가 대학을 갓 들어갔을 무렵, 서울 친구를 따라 명동 구경을 나왔던 어느 날, 「딸라 골목」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던지 밀리고 밀리다가

용의형제 검거로 수사 고비에

여자운전사「택시」탈취강도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쫓고있던 김광희(29)·광준(27)씨 형제를 10일과 11일 각각 신탄진과 대전에서 검거, 사건관련여부를 캐고있으나

(5)「철조망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평소에 대비를 않고있다가 도둑을맞은 다음에야 뉘우치지만이미 소용이 없다는 것을뜻하는 말. 대도시 주택가에서는 밤낮없이 극성을 부리는 도둑들 때문에 피해

부녀를 처녀로 만들어 준다 "헌금 받아"|전 신도들이 밝힌 사이비종돈 비행들

『무지한 신도들에게 천국을 팔아 먹은 사이비종교의 교주들은 하나 같이 돈과「섹스」의 변태중독자들이었읍니다. 』­ 신흥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명환)주최로 15일 하오 서울 종로5가

굴뚝에 「비닐」마개…의사일가 살해기도 |범행지시 자백 건물주 구속

서울지검성북지청 도태구부장·신상두검사는 29일 지난73년12월 서울도봉구미아6동688의5삼양「빌딩」에 세든 의사 김양선씨(53)일가 연탄「개스」중독사고의 교사범으로 구속됐다가 풀려

「자해공갈단」위계에 말려 200여명 폭력배 누명

「자해공갈단」의 위계에 말려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폭력죄의 누명을 쓴 선량한 시민 2백여명이 뒤늦게 검찰에 의해 혐의를 벗게되었다. 서울지검 공판부(이영욱 부장검사)는 27일 자

"총구 흔들어 총알 나가

아버님 어머님께 드립니다. 살인을 한 이 불효자식이 무어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단 가난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부조리가 얽히고 얽힌 이 세상에 살다보니 빈부의

일부 일본 세론의 대한기본자세

국회본회의는 22일부터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를 출석시킨 가운데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에워싼 대정부질의를 시작했다. 이미 커다란 국제문제로 화한 김대중씨 사건이 우리 국회에서

모란단지 사기돈 7억원의 행방

6일 서울지검은 광주군중부면 일대 4천2백만평의 국유지를 개간한다고 속여 1만여명의 영세민들로부터 7억원의 돈을 거둬들여 착복한 혐의로, 소위 「모란개척단장」 김창숙씨를 부산에서

공해 방지 위한 정치적 결단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공해는 이미 안전 기준을 넘고 있어 이제 공해 문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결단을 촉구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공해 문제는 이제 대도시 주민들만의 두통거

(7)해방에서 환국까지|김을한

이것은 8·15해방 후 미군정 때의 일이다. 당시 입법의원에서는 반민 법안을 상정하고 누가 민족반역자이고, 아닌 것을 토의하였는데, 하루는 박건웅이라는 의원이(그후 이북으로 간 공

시신경염 환자에 약 잘못줘

시신경염을 앓는 환자에게 약을 잘못 주어 눈을 멀게한 혐의로 무면허 약사김흥중씨(23·영등포구 본동 410 신애약국·종업원)가 약사법 위반죄로 27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

(2) 독일

이「시리즈」는 최근 20여년 동안 세계각국 문단에 형성된 새로운 문학풍토를 개관하고 그속에서 대표적 인간상을 추출함으로써 문학작품속에 부각된 현대적 상황과 그안에서 호흡하는 인간의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2) 고문관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안 계신 최전방 현지에서 소대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보다 냉엄해야 한다는건 본변호인도 숙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